[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강경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삼은 불법행위인만큼 정부 또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의사단체에서 요구하는 의대 정원 논의 전면 백지화 요구는 아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추진 방향과 의사단체의 요구사항이 전제부터 다른만큼 수용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재확시킨 셈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미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 움직임은 시작된 상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바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행동 움직임이 발생한 12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수련병원에 별도 안내 시점까지 매일 집단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의 근무현황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예정됐던 순방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표면적으로는 여러 이유라고 배경을 밝혔지만,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만 보고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의사들께서는 부디 의료 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증원규모 2000명에 대해서도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미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 인상, 의료사고시 의사들의 법적 책임을 줄여주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도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당근에도 의사단체가 무조건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한덕수 총리의 담화를 놓고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7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해 단체행동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