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가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나라가 돼야하는데, 응급시스템 중 소아과 오픈런이 젤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소아과 기피 현상을 촉발하게 된 계기로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을 지목하며 “의료사고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하는 건 정말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던 중 “고소고발이 억울한 피해자가 자기 권리 구제받기 위해 하기도 하지만 민사나 중재 과정에서 상대방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의료인, 가족 모두 의료사고로 인한 고통 외 후속 사법 절차 거치는 동안 아주 힘겨운 시간을 겪는다”며 “응급 의료 분야는 의료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사상 발생했을 때 형 감면 규정 있는데 그 규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말한 뒤 나온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사고 사건을 맡았던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의료사고를 처리할 때 그 사건 1건을 위해 한달동안 다른 일을 못하고 공부를 했다”며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인데, 준비없이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을 하면 다 병원을 떠나게 돼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 검찰국장에 “법무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갈 골든타임”이라며 개혁에 대한 시급성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정책패키지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살릴 최선의 추진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최고로 만들기 위해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드는 한편 필수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정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상시대기해야하는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병원과 좋은 교육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위해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정책수가, 지역네트워크구축을 차질없이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개혁을 추진해가겠습니다”라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있게 하고, 숙고와 논의가필요한건 대통령직속 위원회 설치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