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의료계는 ‘총파업’을 언급하면서 과거 약속대로 의대 증원 협의에 의료계가 참가해야 한다면서 ‘끝장토론’을 제안했고, 정부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할 태세다.

3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와 함께 2000명 안팎의 의대 증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총 26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증원을,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들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국민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응답자(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음에도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여전한 이유를 쟁점 중심으로 살펴봤다.

▶의대 정원 ‘얼마나 늘릴 것인가’=의대 정원 확대 논의의 핵심은 증원 규모다.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이다. 이는 2000년 의약분업의 결과물로, 18년째 유지되고 있다.

장기간 고정됐던 의대 정원에 논란의 불이 붙기 시작한 건 코로나19였다. 2020년 펜데믹을 계기로 전 국민이 의료 인력 부족을 체감하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증·필수진료과목 의사 양성 계획과 공공의대 등을 검토했지만 의료계 총파업이 일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대신 정부와 의료계는 ‘9·4 의정 합의’를 맺었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복지부와 의협이 의료현안협의체를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분석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 2022’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평균(3.7명)보다 적다. 또 복지부가 의뢰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2021년)’에서는 국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2019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는 현재로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국 의사 수는 매년 3000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의사의 대다수가 55세 미만(2021년 기준 77%)이라, 향후 20년 활동 인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의협은 활동 의사 수가 아닌 ‘활동 의사 증가율’을 봐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한국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2010~2020년 한국의 활동 의사 연평균 증가율은 2.84%로 OECD 평균(2.19%)을 앞지른다”고 했다. 이어 “현행 인력 양성 구조를 유지해도 2047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5.87명)는 OECD 평균(5.82명)을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의사 수 ‘어떻게 늘릴 것인가’=또 다른 쟁점은 ‘방법론’이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 역시 필수·지역의료에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필수·지역의료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내 의사의 특정 인기과 쏠림은 오래된 문제다. 젊은 의사일수록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과 ‘정재영(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영상의학과)’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의사 수를 늘리기 전에 필수·지역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한다. ‘현재의 의대 정원 내에서’ 의사를 비인기 전공이나 지방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시에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확충, 보상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안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