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하는 조사에서 대한민국이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한국의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이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32위(63점)를 차지한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다가 지난해 한 계단 하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같았다.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9위였다.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에 이어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이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부패 총괄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등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부패 문제가 발생하며 대내외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권익위는 다만, 국제투명성기구가 각국의 청렴도 순위보다 점수를 중요하게 본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부패 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올해 1월 발표한 2023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에서 한국은 역대 최고인 전체 119개국 중 15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11점을 받은 소말리아였다.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남수단도 13점으로 공동 177위에 그쳤다. 북한 역시 172위(17점)로 최하위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