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는 더 과감하게 더 단호하게 규제를 풀 것”이라며 “수출 7000억불, 외국인 투자 350억불, 해외 수출 570억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그런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한시적 금지’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는 2%대의 안정세를 되찾고, 고용률도 더 개선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반도체를 비롯한 전반적인 수출 회복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그야말로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거시 지표는 좋은데 이걸 느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 집행에서의 배려가 좀 미흡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규제 개혁 기조에 대한 원칙도 재확인시켰다. 아울러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 산업이나 촘촘하게 지원하고 또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뛸 것”라고 강조했다.

민생 경제를 위해 애로로 꼽혔던 플랫폼 독과점 문제, 개인투자자들의 숙원으로 꼽혔던 공매도 금지에 대한 현황도 이날 공유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를 두고 총선용 공약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에 합의를 해서 독과점의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고 있다”며 “공매도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골자로 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택 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을 통해 지역균형을 꾀하는 것이 골자다. 지방 지역에 대한 구조개혁을 통해 지방소멸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 안정’ 지원책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 및 농수산물, 에너지 등 가격 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한다.

윤 대통령은 부처들의 속도감 있는 움직임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검토’를 넘어 ‘행동’하는 정부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위해 ‘현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주제별로 국민과 함께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각부처 담당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한계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 접근성, 조세행정 측면에서 지원을 부탁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소, 형식면에서 기존과 차이를 뒀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존의 업무나열식 보고를 지양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을 택해 상생 의지를 드러냈고 주제별로 국민과 토론을 진행하고 ‘즉시성’을 더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130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각각 참여했다. 소상공인, 주부, 청년 참석자들은 장기화된 고금리, 고물가로 높아진 생계비 등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들은 소비와 투자 촉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계 부처 장관들도 국민의 의견과 관련한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국민들에게 중간보고도 할 수 있겠지만, 3월까지 민생토론회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그 즉시 현장에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