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내년 대한민국에 자국민을 보내는16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과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예산당국은 2018년 이후 매년 60~80억원을 지원해오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탓에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8일 국제협력관과 16개 주한송출국대사관 노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2024년도 고용허가제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각 송출국과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16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됐고, 음식점업·임업·광업 등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만큼 이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이 자리에서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도입 이후 근로 여건 개선과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송출국도 우수 인력들이 신속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우리 정부의 약속처럼 각 송출국에서 보내주는 우수 인력들에 대한 근로 여건 개선과 상담‧교육 등 체류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하지만, 예산당국은 정작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60~80억원을 지원해오던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삭감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는 이들이 직장 생활이나 국내 체류 중 겪게 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곳으로 전국 44개에 달하지만, 내년에는 예산 부족으로 대부분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

고용부는 지방관서와 산업인력공단 등을 통해 직접 업무를 맡겠다는 입장이지만,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안대환 한국이주노동재단 대표는 “고용노동부의 직접 수행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지금도 고용부 직원들은 경영주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법원이나 경찰에 가서 직접 입증하라’고 하면서, 관련 민원 처리에 서너 달을 보낸다”며 “이 상황에서 ‘원스톱’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려면, 몇백억 원을 더 들여 인력을 확보해도 (외국인 노동자의 민원을) 다 처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