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이 4일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총 제공]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가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규제는 기업에게 악성종양이다. 현장을 모른 채 관료들이 책상에서 만든 규제는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고 불필요하다.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전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경총이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저성장시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산업현장에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전 국회의원),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김성준 경북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등 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자리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징벌적 상속세제,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 등 각종 노동‧환경‧경영규제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강한 규제혁신 의지를 가지고 혁신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어달라”고 강조했다.

강영철 교수는 “규제는 만드는 사람(관료)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것이지만, 현장에서 규제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생산성‧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면서 “관료들은 규제로 인해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고, 퇴임 후 취업할 수 있는 회전문을 마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준석(왼쪽부터)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 손경식 경총 회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경총 제공]

그는 근원적 규제개혁을 위해 관료가 아닌 민간 주도 규제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이 한국의 규제 현실을 바꾸지 못한 근본 원인은 ‘관료 중심 규제 카르텔’과 ‘국회의 무능’ 때문”이라면서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 명령권 및 조정권 부여,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의무화를 통해 규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스타트업계에서 대표로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저성장 시대일수록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규제때문에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의 국내에서 사업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2017년에 56개사가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는데, 2022년 조사에서도 55개사로 큰 변화가 없었을 정도로 문제가 컸다”고 비판했다.

최 대표는 “현재 규제는 대부분 과거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던 시기에 만들어져 최근 급변하는 디지털 기반 세계경제 체제에 대응하기 힘들다”면서 “디지털 산업은 스타트업이 주도하고 있는 만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김성준 교수의 진행으로, 학계와 산업계 전문가들의 규제 관련 토론도 열렸다.

양준석 교수는 “한국 경제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기인한다”면서 “규제혁신을 위한 갈등 관리 강화, 규제샌드박스 정비 등 규제 장벽을 제거해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혁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홍 전무는 “최근 정부가 킬러규제를 개선하는 등 그간 미진했던 규제들이 개선되고 있으나, 산업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은 아직도 각종 규제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경제‧사회적 효과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중복 규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주 전무는 “최근 조선업은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친환경·스마트선박 중심의 수주 증가로 재도약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조선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인력 분야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호소했다.

4일 경총이 진행한 규제혁신 토론회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