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당시 거리로 나섰던 전공의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 하는 모습. 고재우 기자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시대를 역행한 대한민국 의료 파탄 정책이다.”

의사들이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다. 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드라이브를 걸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격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본격적인 시위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1일 오후 4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규탄집회를 실시한다. 집회는 오는 3일 오후 4시에도 이뤄질 예정인데, 의사회는 ‘무기한’으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의사회는 ‘윤석열 대통령께 드리는 의대증원 반대에 대한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한다.

의견서는 ▷과도한 의사 배출로 인한 의료인력 불균형 심화 ▷필수의료 붕괴 원인인 건강보험을 포함한 의료제도의 모순과 의료분쟁 증가 ▷필수의료과 의사 월급 등 근로환경 개선 등을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 제공]

경기도의사회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OECD 최고 수준의 의사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대정원 확대는 시대 역행적 제도”라며 “과도한 의사 배출은 의료인력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OECD 최고 수준의 인구 1000당 의사 수를 가진 쿠바의 사례와 같이 의사인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기피현상 등 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 부족이 아니라 필수의료 근무환경에 기인한 것”이라며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에 대한 보상 전무, 낮은 수가,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떨어지는 배상금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필수의료 붕괴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 등 담당자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근본적 문제 해결 대신 일부 의료학자들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며 실효성 없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인프라 유지 비용 국가 책임, 필수의료로 의료진 유입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필수의료 영역 의료분쟁 국가책임제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과 의사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제도 혁신 TFT 구성으로 건강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