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지난 대선시 대통령이 되면 과거 정부들과 달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 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 조사, 선택할 방안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 드렸다”며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한다. 연금개혁은 노동·교육개혁과 함께 윤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오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고 하는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며 “그러나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또,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히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해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소개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히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제도 구조 개혁 논의를 위한 풍부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21~26일 4박6일간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도 직접 설명했다. 이번 중동 순방에서는 202억달러(약 27조원) 규모 63개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에서 가스플랜트 수주 및 530만 배럴의 원유공동비축계약 체결, 카타르에서 LNG 선박 17척 수주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작년 말 사우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시 체결한 290억달러 MOU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빈 방문 시에 발표된 300억달러 투자 약속을 합치면 우리 기업을 위한 792억달러, 약 107조원 규모의 거대한 운동장이, 우리 기업이 뛸 운동장이 중동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러한 대규모 수출과 수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민간 주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실제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 통계는 62.6%로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며 “전 정부 시기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5년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1만3000명이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1년 6개월만에 민간 주도로 52만6000명의 신규 취업자가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민생 회복을 위한 ‘현장 행정’도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이번 대통령실의 현장 방문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 관련 법안의 신속한 국회 논의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회계 부정 방지를 위한 보조금관리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미래 산업전략을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열거한 후 약자보호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가법 개정을 서둘러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