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18년째 묶여있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시작하면서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의약 분업 당시 줄었던 의대 정원을 원상복구하는 351명 확대안, 정원이 적은 지방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521명을 확대하는 안 등 2개 안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만큼 의대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 및 지방 의료체계 붕괴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단체들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5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 회의를 열고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 이전부터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21년 기준 서울 3.37명으로 전국 평균(2.13명)을 훨씬 넘지만 세종은 1.23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권역별 의대 입학 정원은 서울이 826명으로, 전체 의대 정원(3058명)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별 의대 정원 편차도 크다.이날 회의 이후 일각에선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했다”며 정부가 의대 정원 수를 ‘1000명+α’, 심지어 ‘3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9년간 3058명으로, 해외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이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 3.0명)는 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명)에도 못 미친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총 8639명을 뽑았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317만명)의 경우, 같은 해 39개 의과대에서 9458명을 뽑았다. 이 중 가장 많은 입학생을 받은 뮌헨 루트비히 막시밀리안 대학 의대는 그해 입학 정원이 527명이었다. 이 한 곳의 입학 정원이 우리나라 전체의 20% 수준이다. 이에 더해 독일은 매년 의대생을 5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영국도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5000명으로 늘린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고령화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에 기인한다.

24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 폐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

반면 우리나라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인력 부족으로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잇따른 소아과 폐업으로 소아환자와 보호자들이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길게 대기하는 ‘오픈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수가 인상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우선 다른 나라에 비해 부족한 의사 수부터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 고령층의 의료 수요가 집중되는 필수의료 부문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가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30년 1만4334명, 2035년 2만7232명의 의사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도 2050년 외과 6962명, 신경과 1269명, 신경외과 1725명, 흉부외과 1077명 등 약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국내 의사단체들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생 증원을 강행한다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 수보다 배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도 지난 2020년 10년간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는 계획을 추진했지만 의사들의 대규모 파업에 막혔다. 당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총파업과 집단 휴진을 벌였고, 일부 의대생은 국가고시를 거부한 바 있다. 아울러 의대 증원 확대로 인해 'N수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킬러문항 배제'로 수능 공부를 다시 시작하려는 N수생이 늘었는데, 의대 정원까지 늘어난다면 (N수에 뛰어드는 수험생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