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10월 초청강연이 열린 5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루비홀에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력 수요 급증으로 2050년 우리나라의 총수요 기준 최대전력이 200기가와트(GW)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전망에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규원전 건설은 필수입니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5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에너지정책 방향’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내년부터 오는 2038년까지 적용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안의 핵심은 신규원전건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기사업법을 바탕으로 2년마다 향후 15년에 걸쳐 적용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다.강 차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이날 강연에서 “거시지표, 안전·환경성을 다 고려하고 첨단 산업 수요를 볼 때 신규원전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현재 25기 원전이 가동 중이지만 (현재의 계획으로는) 2035년부터 신규원전 건설이 없다”고 말했다.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 내 수요(시장 수요)와 함께 태양광 발전이 대부분인 한전 직접구매계약(PPA), 소규모 자가용 태양광발전 등 전력시장 밖 수요까지 모두 합친 총수요 기준 최대전력은 지난 8월 7일 100.8GW로 사상 처음으로 100GW를 돌파했다. 여기서 향후 16년 안에 최대전력이 올해보다 50%, 2051년께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1987년 당시 우리나라의 최대전력은 10GW에 불과했다.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시설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증가, 전기차 침투율 향상 등 일상 속 전동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전기 수요 증가 기울기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강 차관은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이 무난했던 것은 원전 역할이 돋보였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올해 여름철 전력 수급 중심에너지로 원전의 역할이 컸다”면서 “원전 가동기수가 기존보다 2기가 추가돼 21기였으며 피크발전량은 21.9GW로 역대 최대였다”고 말했다. 피크 기여도도 23.4%로 2016년(23.6%)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폭등했던 지난해(2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강 차관은 이어 “여름철 전력수급기간 동안 태양광 때문에 웃고 울었다”면서 “장단점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태양열이 좋은 시간에 태양광이 큰 역할을 했지만 변동성이 크다 보니 수요관리가 힘들다”면서 “간헐성과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로 폭증하는 전력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에너지원도 완벽한 것은 없다”면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차관은 “전 정부에서는 ‘왜’라는 이유도 없이 원전을 뺐다”면서 “원전을 빼고는 전원 구성이 힘들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지원한 것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무조건 사주고, 장기계약으로 20년 동안 높은 가격으로 사주고 있다”면서 “이중·삼중으로 지원·보조를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다시 짚어볼 시기가 됐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은 연간 생산량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도 책임과 역할을 할 시기가 됐다”고 피력했다.

다만 강 차관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중 9대1 비중에서 7대 3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상풍력법이 통과되면 해상풍력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강 차관은 200조원이 넘는 막대한 부채로 심각한 재무 위기에 빠진 공기업 한국전력에 대한 역할 변화도 요구했다. 그는 “한전은 송전선로 회사로 계통을 독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10년째 답보상태”라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비싼 연료를 사용해 원가를 올려놓고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한전의 막대한 부채가 발생해 윤 정부에서는 킬로와트시(kWh)당 40원을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점에서 국민과 기업 부담도 고려해서 적절한 속도를 통해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강 차관은 “RE100(재생에너지 100%)를 강조할수록 우리나라는 힘들고, 땅값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안된다”면서 “RE 100 보완차원에서 'CFE(무탄소) 연합'을 국제연대를 통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기업과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법적 실체가 없는 논의 기구인 CFE 포럼을 내달 비영리 사단법인인 'CF 연합'으로 발전시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기업과 각국 정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픈 플랫폼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 등에서 유사점이 많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과 최대한 협력해 국제사회에서 무탄소 에너지 전환 흐름을 일으켜보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