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무주택자가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을 구입해도 생애 최초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결혼하기 전에 소형 주택을 사면 그다음 주거 사다리를 갈 때 '생애 최초' (혜택이) 없어 불이익"이라며 "도시에 사는 서민층, 아직 아이를 낳기 전인 수요층의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건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혼 젊은층이 아파트·비아파트 소형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관련 혜택에서 불이익 받는 상황을 풀어 수요를 촉진하겠단 것이다.

원 장관은 이날 "비아파트 규제, 공급 금융을 활성화시키는 게 이번 부동산 공급 대책에 담긴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성 측면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며 "(생애 최초 제외는) 이건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추석 전인 다음주 초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아파트 부분에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금을 깎아줄 테니 집을 사라'는 메시지는 없단 것이다. 원 장관은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다주택자가 집을 대거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며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 수익 내지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두껍게 있다"며 "(주택 수 제외 등 세제 완화를)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달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해선 "주택 급등기에 전 정부가 놀래서 평생 매년 과징금을 매기겠다며 과한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규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주택공급대책 발표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대책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유동성 지원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원 장관은 "전반적으로 PF 부분에 대해선 총량을 늘려줘야 어려운 부분이 넉넉하게 갈 수 있다"며 "상반기 계속 악화일로인데 반전시키는 효과 정도를 목표로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에 대해선 "공급량을 연평균보다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공공 택지 제공이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를 전방위적으로 찾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 폐지 가능성에 대해선 "당장 서두르기보다는 내부의 뼈아픈 진단을 통해 방향을 잡고 필요하면 공론화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이 아파트값 주간 동향 통계를 반복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일각에선 주간 통계를 폐지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주 우크라이나 방문과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리튬 광산 개발을 제안받았다며 "다음달 초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방한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현지 조사단를 파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이익 환수 우려에 대해선 "공항 등 급한 것일수록 우크라이나가 현찰을 줄 것"이라며 "업종마다 틀이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원조 등을 발판으로 재원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