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 표지. [법무법인 지평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저서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을 발간했다.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들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가이드북이다. 국회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힘을 모았다.

국회 입법정책보좌관 등 경력이 있는 김진권 변호사, 입법정책보좌관·입법조사관 등을 지낸 민창욱 변호사·신용우·김우연·곽경란 변호사, 이춘희 지평법정책연구소 박사 등이 집필에 참여했다.

목차는 ▷서론 ▷법률안 입안 및 발의 ▷상임위원회 심사 및 의결 ▷본회의 심의 의결 및 정부 이송 등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구체적인 내용과 사례를 통해 이해를 돕고, 특정 법률안에 관심이 있는 기관, 기업, 단체, 시민의 관점에서 입법 과정을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헌법재판관 출신 이공현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은 “국회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국민들에게 이 책은 소중한 나침판이 될 것”이라며 “길을 안내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법치국가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김진권 변호사는 머리글에서 “이 책이 입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생생한 경험으로 전달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3층 오디토리움에서 제3회 정기세미나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을 개최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선 참석자들에게 이번 저서를 무료로 나눠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