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위한 단식 종료 결단을”
사법일정 고려? 단식 명분 훼손 우려
“뚜렷한 출구전략 찾기 어려운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이 5일째 이어지면서 ‘출구전략 명분’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전제조건 없는 단식’에 돌입했지만 현직 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은 당의 불확실성을 장기화할 수 있어 당 차원의 부담이 크다. 이에 당내에서도 단식 종료를 위한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당장 이 대표가 단식을 종료할 명분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31일 윤석열 정권을 ‘폭력 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는 의지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지만, 단식을 멈추는 뚜렷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하며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일본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과 국제해양 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응답에 따라 이 대표의 단식이 멈출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원하는 답을 정부로부터 받을 가능성은 낮다. 현재 이 대표가 정치적 명분을 얻어 단식을 멈추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출구전략 구상이 어렵다”며 “이 대표가 내세운 여러가지 요구를 윤 대통령,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뜻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일하는 국회’라는 명분을 내걸 수 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이 의원은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공익과 대의명분을 쫓아서 스스로 단식을 멈추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소환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 일정을 고려해 이 대표의 단식이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 경우 단식의 진정성이 훼손된다. 개인적인 사법 리스크로 단식에 돌입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번 단식이 조만간 국회로 전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동정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돌파구라는 일각의 지적과 같은 문맥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현실화를 인식해 단식에 들어갔다”며 “쓰러질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뚜렷한 명분이 없는 이 대표의 단식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윤태곤 의제와 전략 그룹 더모아 실장은 이날 통화에서 “단식을 통해 여론의 힘을 끌어내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당내 결속을 조금 강화하는 정도로 끝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 중 대여투쟁에 대해 “후쿠시마 여론전의 동력이 떨어진 상태”라며 “수산물 소비량이 줄어들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수산물 소비를 줄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스스로 (단식 중단의) 조건이 없다고 밝힌 것처럼 뚜렷한 출구전략을 찾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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