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눠먹기식이라는 지적을 받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내년에는 ‘플래그십’(기함)급 대형 첨단 전략 프로젝트 중심으로 재편키로 했다. 또 공급망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24일치, 희토류 1년치 이상 등 핵심 광물의 비축도 확대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예산이 포함됐다.

우선, 강조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연구개발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하면서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 인프라 지원 예산을 늘렸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4조6940억원)보다 3000억원가량 증가한 4조9867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인공지능(AI·7051억→7371억), 첨단 바이오(8288억→9626억), 양자(180억→1252억) 분야는 크게 증액됐다.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전에 없던 ‘플래그십 프로젝트’ 항목이 신설돼 바이오·우주·반도체 분야 지원이 강화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미국의 보건고등연구계획국(ARPA-H)을 벤치마킹한 ‘KARPA-H’ 프로젝트가 마련돼 내년에 495억이 처음 투입된다.

우주 분야에서는 총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전남에 민간 발사장 등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에 위성 특화지구, 대전에 인재 특화지구를 구축하는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2024년 100억원이 우선 투입된다.

또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초격차 유지와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한 ‘초격차 프로젝트’와 ‘한계 도전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는 잠정적으로 1조6000억원, 1조4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미세 공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반도체 첨단 패키징 기술 개발,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등을 추진할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내년 우선 600억원이 지원된다.

국내 중심 연구개발 관행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 그룹과의 공동 연구를 크게 강화하는 등 국제 협력을 통해 혁신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우수 연구기관과 매사추세츠공대(MIT), 하버드대 등 미국 보스턴의 선도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바이오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가 신설돼 내년 864억원이 투입된다.

첨단 산업을 뒷받침할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지원도 강화된다. 첨단 산업 특성화 대학이 8개에서 21개로 대폭 늘어나는 등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에 들어갈 2024년 예산은 1조8740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2800억원 증가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금융·수출 지원을 중심으로 원전 활성화 예산이 13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원전 생태계 조기 복원 차원에서 국내 100개사에 평균 10억원씩 총 1000억원의 저리 융자가 공급된다. 또 1250억원 규모로 원전 수출 특별 보증을 제공하는데 250억원이 예산이 들어간다.

취약 계층이 가스·전기요금 인상으로 받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이 기존의 85만7000여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어난다. 또 지원금도 늘어나 내년 관련 예산은 68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가량 증액됐다.

에너지·자원 공급망 불안 요인이 커진 데 대해선 자원 공급망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투입을 크게 늘린다. 핵심 광물 국가 비축 사업을 담당하는 광해광업공단의 내년 관련 예산이 기존의 372억원에서 2331억원으로 2000억원 가까이 대폭 늘어난다. 이를 통해 24일 치 이상의 리튬, 60일분 이상의 갈륨, 1년 치 이상의 희토류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33종의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광물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자원 개발 특별 융자 사업의 정부 최대 지원 비율도 기존의 30%에 50%로 높이고 관련 예산도 올해 364억원에서 약 400억원으로 늘린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