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아산공장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조립 공정. [현대차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전기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보조금 지급에 반영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개편안이 시행되면,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를 기점으로 다른 유럽 국가로 이 같은 조처가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 25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친환경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신축 공장 허가 기한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 ‘녹색산업법안’을 공개했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시행규칙 역시 해당 법안의 일환이다.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개편안은 전기차 생산 과정의 탄소발자국(탄소 배출량) 점수와 재활용 점수를 합산해 보조금 지급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개편안이 한국을 비롯해 유럽과 거리가 먼 국가에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유럽산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보호무역주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됐다. 이는 한국처럼 프랑스에서 먼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전기차에 불이익을 줘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해한다”며 차별적인 해상운송 탄소배출계수 조항 삭제를 요청했다.

아울러 무협은 환경점수 합산 시 30%가량 반영될 예정인 재활용·바이오소스 자재 활용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평가 방식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프랑스에서 판매된 전기차 22만1001대 가운데 1만6570대가 현대자동차와 기아 차량이다. 프랑스 전기차 시장에서 양사는 판매량 5위를 차지하고 있다. 판매 차종 가운데 보조금 상한 가격(4만7000유로)을 초과한 ‘아이오닉 5’, ‘EV6’를 제외한 ‘코나’, ‘니로’, ‘쏘울’ 등이 현지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현재 현대차의 경우 프랑스에서 아이오닉 5를 비롯해 ‘아이오닉 일렉트릭(구형)’,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등 총 4개 차종을 판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체코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코나 일렉트릭을 제외한 아이오닉 시리즈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다.

기아는 EV6를 포함해 니로, 쏘울 등 현지에서 판매 중인 전 차종이 한국에서 생산·수출되는 만큼 개편안에 시행으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