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가보조금의 규모와 종류가 늘면서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면서 정부가 이를 적발하기 위해 도입한 탐지시스템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부처의 법과 제도를 면밀히 분석해 이를 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 및 민간에 대한 국고보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예산 규모와 사업 수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보조금 사업의 수(내역사업 기준) 자체는 2019년 5135개에서 2023년 565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총 예산 규모는 2021년 97조9000억원까지 계속하여 늘다가 2022년과 2023년 102조3000억원 수준으로 다소간 정체를 보이고 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Ⅴ-기획재정위원회’ 재인용.

보조금 규모가 커지고 종류도 많아짐에 따라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및 허위 기법 발달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의 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는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실시,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횡령, 리베이트 수수, 사적사용 등의 부정사용 건을 적발한 바 있다.

부정수급은 재정의 누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정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

부정수급 적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전반적인 관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 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시스템의 적발률을 높이는ㅓ데 매진하고 있다.

2021년 도입한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의 적발 건수는 2021년 13건(1.8%), 2022년 11건(2.7%)에 그쳤다. 앞서 2017년 먼저 시행한 ‘부정징후 탐지시스템’도 도입 5년이 지난 현재 6% 안팎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Ⅴ-기획재정위원회’ 재인용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이 7.8%, ‘부정징후 탐지시스템’도 7.4%를 기록해 적발률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인환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나 지자체 담당자가 점검을 통해 최종 적발과 환수조치 등 제재 처분을 하고 있다”며 “적발사례와 보조사업 수행자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탐지패턴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고, 개별 보조금 사업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각 부처의 관련 법･제도를 분석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