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한 후인 24일 오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등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현장점검 하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 침체가 예견되면서 정부도 피해 어민과 관련 소상공인 등 지원 총력전에 나섰다. 내년 지원 예산을 5000억원 가량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에도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편성을 요청한 상태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수산물 지원 관련 예비비 편성을 기재부에 요청했다. 올해 해수부의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은 약 3700억원이다. 이중 2900억원 가량이 수산물 비축‧소비쿠폰 발행에 쓰인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대응 여력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예비비는 제로페이·환급 등을 포함한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에 준해서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책정 예산은 640억원인데, 추석이 지나면 소진될 예정이다. 다만, 확정 금액은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은 2000억원 가량 늘어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오염수 관련 올해 정부 예산 중) 어민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수매, 비축, 소비 촉진을 모두 합쳐 3000억원 정도가 된다”며 “내년에는 2000억원 정도 늘려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대응 예산을 늘리는 이유는 오염수 방류로 수산업계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에선 40% 수준으로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연구원이 성인 1000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 감소폭은 평균 46.7%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를 적용하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경우 국내 수산업 분야 피해액은 연간 3조7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내 수산물 생산금액이 2021년 기준 7조9600억원이다.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실시한 성인 525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2.4%가 ‘방사성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방사능 관련 안전정보의 수산물 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일평균 수산물 거래량은 12.4% 감소했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 유출사실을 인정한 2013년의 경우에도 수산물 소비가 전통시장에서는 약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각각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업계는 이에 정부 대응 정책이 소비 감소 전망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원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현실이 됐고 어업과 수산업 생산액 감소가 현실화하면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이 유통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전국 수산인 대표들은 전날 서울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조성을 위해 수산물 안전에 문제가 발생되면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며 “안전한 수산물로 국민의 건강을 반드시 지키기 위해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 물질이 우리 수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조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