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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상반기 ‘세수 펑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예산당국이 내달 초에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큰폭의 세수 오차가 반복되면서 재정운영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국내외 전문기관의 거시경제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근 5년간 세수오차 발생 현황’을 보면, 본예산 기준 2019년과 2020년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반면, 2021년과 2022년에는 예산 대비 10% 이상의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다. 올해는 6월까지 세수 진도율(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44.6%로 전년 같은 기간 55.1%에 비해 1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특히 2021년에는 본예산 대비 세수오차율이 21.7%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해 7월 2차 추경을 통해 314조원으로 세입경정을 한 뒤에도 초과세수 가능성이 관측되자 11월에 재추산을 통해 333조원으로 수정 발표했다. 결산치에 비해 약 11조원이 과소 추계됐다.

각 연도 예산안 및 국가결산보고서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재구성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국가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세수추계 과정에서 오차 발생이 필연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지만, 대규모의 오차는 재정운용상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앞서 2021년에는 과소추계로 인한 초과세수가 문제였지만, 올해와 같이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재정수지의 불안정이 나타나고,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박인환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이에 더해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고,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수 오차가 매년 되풀이되자 정부는 오차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에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고, 지난해에는 경제지표 정확성 제고와 세수체계 평가를 통한 환류 체계 마련 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8월 세입추계의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감사를 실시, 세수추계 모형의 정합성이 떨어지고 추계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외부 검증절차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세수추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수추계의 기본자료가 되는 거시경제 전망치의 정확성과 세수추계 모형의 정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박 조사관은 “정부의 거시경제 전망은 정부 정책효과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정책목표치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어 최근 민관 합동으로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히의 역할을 강화해 국내외 전망기관들의 거시경제 전망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립적인 수치를 선정토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세수추계 시 해당 시점까지의 세수실적과 진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기적인 세수추계를 실시해 경제여건 변화에 신속 대응할 필요성도 개선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