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림청의 산림병해충방제 사업과 환경부의 댐유지관리 사업 등 청년과 무관해 보이는 사업이 대거 청년 일자리 정책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용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환경부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과기부의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구축 등은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지만, 그 대상을 청년으로 특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작 각 부처의 이런 청년 정책을 평가·조정해야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 사업의 예산 집행을 심의하는 역할만 하고 있어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20년 만들어진 ‘청년기본법’에 따라 정책 다변화를 통해 청년의 고용·주거·자산형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지원 예산을 지속·확대하고 있다. 2020년 12월 수립한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이란 이름으로 2021년 20조1927억원, 2022년 23조3650억원을, 2023년엔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종합지원 사업’으로 24조69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3년간 67조7000억원을 썼다. 연평균 증가율은 9.2%에 달한다.

그러나 정책 효과는 미비하다. 특히 일자리 부분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청년 정책 가운데 정부가 쓴 청년 예산은 지난해에만 4조3125억원(5조4000억원 편성)이다. 하지만 당장 지난 7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 가운데 유일하게 감소했다. 7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1만1000명 늘어나면서 2021년 2월(47만3000명 감소) 이후 29개월래 그 증가폭이 가장 적었다. 그나마 다른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는 오히려 전년 동월 대비 13만8000명 줄었다. 벌써 9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 탓에 부진한 성과의 원인이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고용노동부 등 14개 관계부처 장관과 6명의 민간위원, 14명의 청년위원으로 구성된다. 청년기본법은 이 위원회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하고 있다. 다만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위원회 활동을 보면 지난 4년간 모두 9차례(연 3회)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작 중요한 조정·협력, 분석·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청년정책에 관한 국가~지자체간 역할 조정은 없었다.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계획수립-성과평가-환류·조정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다보니 ‘무늬만’ 청년정책인 사례도 적지 않다. 예컨대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편성한 산림청의 ‘산림병해충방제(예찰시스템현대화)’, 행안부의 ‘전자정부지원사업(정부 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구축)’, 환경부의 ‘댐유지관리(스마트댐 안전관리, 댐유지관리 디지털화)’ 등은 어째서 이 사업이 청년 일자리사업인지 알 수 없다. 공공장소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확대하는 과기부의 ‘네트워크인프라산업육성’, 지역에 공공도서관 및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문체부의 ‘문화시설 확충’ 등도 마찬가지다. 고용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과기부의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 구축,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등은 법이 정한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이 아닌 모든 연령에 해당하지만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사업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