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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완섭 기재차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강화…절감 예산은 재투자"
재정정보원 찾아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 현황 점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재정정보원을 방문,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판을 보며 보조금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0일 "올해 총 7500건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점검해 누수를 철저히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중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을 찾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절감된 예산은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나라도움은 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자 공모·선정, 보조금 집행·정산, 부정수급 관리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거래처 등 보조금 집행 정보를 모니터링해 가족 간 거래, 부적정 인건비 지급 등 부정 징후 의심 사업을 알려준다.

정부는 상반기에 이 시스템으로 3433건의 부정수급 의심 사업을 걸러내 담당 부처·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하도록 했다.

하반기에는 4000여건을 추가로 점검해 올 한해 총 7500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400개 사업(상·하반기 각 200개)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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