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미국 백악관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대(對)중국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세부 지침 마련 등 동향을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우리 정부와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맹국들의 대중국 대응 전선 참여를 강도 높게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미국의 핵심 동맹인 우리니라에 대한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공동명의로 된 보도참고자료에서 “미국의 해외투자 제한 제도는 앞으로 이뤄질 투자에 적용되고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돼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우리 정부 및 업계 의견을 미국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새 행정명령은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인수합병(M&A), 법인신설(그린필드), 합작투자 등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 투자는 미국 재무부가 추후 마련할 세부 기술 분야 지침에 따라 투자 금지 대상과 사전 신고 대상으로 구분된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그러나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핵심 동맹인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동참하며 서방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