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상자산범죄 수사 강화 기조에 따라 주요 로펌들도 가상자산 형사사건 대응 조직을 신설, 확대하며 대응에 나섰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규정 등에 발맞춰 최근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가상자산 수사도 예상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낸 권익환 변호사를 필두로 3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형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합수단 출범에 맞춰 기존 가상자산 수사대응TF를 ‘가상자산수사대응팀’으로 개편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지낸 박광배 변호사를 팀장으로 한 20여명 규모다. 태평양은 기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금융증권범죄조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블록체인·가상자산팀과 협업해 대응에 나선다.

법무법인 율촌은 2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범죄수사대응TF’를 지난달 발족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 등을 지낸 김수현 변호사를 팀장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검사 출신 김락현 변호사 등이 속해있다.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수사 등을 대응해온 금융자산 규제·수사 대응센터와 조세·재정 형사 대응센터와도 협업할 예정이다.

이미 루나·테라 사건 및 2조원대 다단계 가상자산 판매사건 등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30여명 규모의 ‘가상자산수사대응센터’를 최근 신설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을 지낸 황현일 변호사를 주축으로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출신 이정환 변호사 및 대검찰정,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담당했던 김민형 변호사 등이 속해있다. 화우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 김영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20명 규모의 ‘가상자산수사대응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등을 지낸 이선봉 변호사,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신의 김영현 변호사 등이 있다.

법무법인 지평도 지난달 19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TF를 발족했다.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 출신인 박승대 변호사를 팀장으로, 대검 사이버수사과장을 지내며 최초로 대법원에서 비트코인 몰수 판례를 이끌었던 이재승 변호사 등이 속해있다. 법무법인 바른도 지난달 10명 규모의 가상자산형사대응팀을 신설했다. 인천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 등을 지낸 조재빈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다.

주요 로펌들은 전담팀을 통해 금융감독원 조사·제재 단계에서부터 검찰 수사, 법원 공판 과정까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데다 합수단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직접수사도 이뤄지면서다. 지난 6월 통과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관련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거래행위를 처벌한다. 손해배상·과징금 부과도 가능해진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26일 출범한 합수단은 가상자산 이상거래 감지·분석, 거래 흐름 및 소유자 추적·동결, 수익환수 등 가상자산 범죄 전반을 다룬다. 단기간 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이나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상장 비리 및 불공정거래를 포착하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기존 금융조사1부에서 수사하던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피카프로젝트, 위메이드 관련 사건 등을 재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

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