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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최근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질화갈륨(GaN)에 기반한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산업연구원은 2일 '중국의 수출통제를 통해 본 첨단산업의 공급망 전력과 우리의 대응: 반도체,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 이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단순히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 제한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궁극적으로 질화갈륨 기반 차세대 반도체 육성을 통해 향후 미중 경쟁에서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전략이 깔려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앞서 중국은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했던 2021년 초 '14차 5개년 규획'에서 제3세대 반도체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질화갈륨(GaN) 기반 차세대 전력반도체 육성을 강조한 바 있다.

또 희토류, 갈륨 등 전 세계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수출 통제할 뿐 아니라 대규모 생산 능력과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이용한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아직 수출 통제 등 직접적인 조치가 없는 배터리 분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향후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려는 배터리용 핵심광물과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을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도 중국 배터리업체 CATL는 미국 포드사에 LFP 배터리 기술을 수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원은 "중국은 LFP 등 중저위 기술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하려는 전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로 인해 한국에 미치는 수급 영향은 단기간 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다른 품목으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중국이 어떤 첨단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어떤 품목에서 레버지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우리의 대중 의존도는 어떤지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