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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를 찾아 산사태 피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 “종전보다 기준을 대폭 상향해서 충분히 지원하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수해 피해 복구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의 회동에서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에 빠진 우리 국민을 돕는데 충분히 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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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윤 대통령의 지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우선 주택 전파 피해 지원과 관련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원에서 1억3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1100만원에서 2600만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침수주택 지원과 관련해선 현행 지원 기준인 세대당 300만원에서 가전제품·가재도구 등 피해까지 고려해 종전보다 2배 인상된 600만원을 지원한다고 이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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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피해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이 장관은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은 작년부터 300만원씩 지원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2.3배가 인상된 7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별도로 시군에서 재해구호기금으로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도 장제비가 포함된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 농업 분야는 평생을 일궈온 터전이 상실된 분들과 수해를 두 번이나 겪은 분들의 고통이 더해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농기계·설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피해 정도나 수리 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이다.
이 장관은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에 따라 피해 규모의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부터 금주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바로 오늘 중 행정안전부가 보유한 재난대책비를 지자체에 긴급 교부하겠다”며 “다만, 농업 분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해 규모 집계가 완결되는 대로 지원안을 확정하여 조속히 지원을 개시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