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특혜 논란의 소지가 있을 만큼 오해 받을 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어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이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특정업체·특혜 시비 여론이 확산되자, 특정 민간사업자 개발방식으로 가다가, 돌연 공모 방식으로 변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8공구에 장기간 방치된 R2블록(15만8000㎡)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여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경제청은 송도 8공구 R2블록과 인근 B1·B2블록을 합친 약 21만㎡ 부지에 가칭 ‘K팝 콘텐츠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경제청은 토지주인 인천도시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묻는 공문을 보내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특혜 시비가 벌어졌다.

특정업체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 부지를 사들이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는데 명목상 외투법인 형태만 갖추게 될 뿐, 진정한 외국인투자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R2블록은 토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토지 개발에 앞서 상세개발 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별계획구역이다.

그런데 이 사업이 특정 민간사업자로 추진되는 의혹이 여론화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경제청은 돌연 개발 방식을 선회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제안자의 제안에 대해 단순히 토지주의 의견을 물은 것일 뿐, 수의계약을 확정한 적이 없다”며 “이르면 오는 9월께 공고를 내고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종 골든테라시티(구 미단시티) 국제학교 설립 유치를 위한 개발 방식도 마찬가지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청은 영종국제도시 골든테라시티에 위치한 인천시 중구 운북동 1280-4~6 일대 9만6096㎡ 부지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청은 학교 우선 선정방식에서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갑자기 변경해 공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6월 밝혔다.

따라서 경제청은 기존 국제학교 부지 3필지(2만9000여평) 중 1필지를 나누어 수익부지로 정했다. 학교 부지는 2필지(약 2만평)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영종 주민들은 반발하며 당초 대로 학교 우선 선정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은 부실공사, 먹튀 등 많은 리스크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학교 주변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사업자 A국제학교개발원㈜은 2021년 10월 국제학교 설립 부지 인근에 상업용지(인천시 중구 운복동 1278-1, 1278-2) 2만7000평을 약 1300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시공을 맡기로 한 B건설사도 이 부지에 2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국제학교개발원㈜은 지난 2021년 초부터 인천경제청이 골든테라시티 국제학교 유치 업무를 시작하자, 그 해 학교 인근 상업용지를 구입했다.

이를 놓고 영종 부동산 관계자 등 일부시각에서는 “경제청이 개발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돌연 개발업자 우선 선정방식으로 변경해 공모를 추진하려는게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제학교 설립을 기회로 삼아 개발이익을 노리는 업자가 판을 치는 등 특정 업체를 위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업체 의혹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자, 경제청 내부에서는 실무자 간에 갈등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경제청은 공모 방식을 변경, 학교 선정방식과 개발업자 선정방식으로 분리해서 7월 안으로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공모 방식에 대한 논의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공모 방식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송도국제도시에 에디슨 교육과학박물관 유치와 관련된 개발사업도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