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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1. 50대 법인 대표인 피해자 A씨는 기술료 분쟁으로 몇 건의 소송을 진행하며 건강보험료, 세금 미납 등으로 사업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42명의 불법 사금융 업자로부터 약 2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원금의 2배인 약 6억 3000만 원가량을 상환했으나 채무가 종결되지 않았다. 하루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 찾아오겠다는 협박과 욕설, 채무를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한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던 상황이 왔다.

2. 이재명 전 경기지사(민주 당대표)는 취임 초부터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을 세워 무서운 집념을 보였다. 그는 국회 입성 후 2번째 법안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불법사채 무효법'을 대표 발의했다. '불법사채 무효법' 으로 명명됐고 널리쓰이는 통상적인 법안의 이름은 불법사채 무효법으로 서술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를 무효화하고,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할 때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을 무효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성남시장 재직때부터 이재명 당 대표는 불법사금융과 전쟁을 벌였다. 경기지사때도 마찬가지였다.

#3.올해 3월경, A씨는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을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피해지원팀에서는 A씨의 전체 채무를 확인해 채무액을 계산했다.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연락해 불법 사실을 적시하고 추심 중단과 부당이득금 반환, 거래 종결을 요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 채무자 대리인 신청과 경찰 신고접수를 도와 A씨는 악몽 같았던 불법 사금융의 늪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4.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올해 상반기 불법 사금융 피해자 404명을 상담하고 1707건의 불법 사채(피해액 12억 원)에 대한 불법 추심 중단과 거래 종결을 지원했다. 피해지원팀에서는 ▷피해상담(채무액 계산, 불법 추심 현황 파악, 대응 방안 안내 등) ▷채무협상(조정) 지원 ▷형사적·법적 절차 지원 ▷관계기관 연계 지원 ▷사후 상담을 통한 복지정책, 채무조정 및 서민금융 제도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 서비스는 대응 방안 안내 및 관계기관 연계에 그치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를 채권자에게 적시하고 불법 추심 중단, 법정 금리 준수 및 거래 종결을 요구하는 등 피해 상황에 직접 개입해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또한 불법 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과 협력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지원 결과, 피해 유형의 대부분은 1인 기준, 5건 이하 사채를 사용했으며 평균 361만 원의 대출금 차용, 168만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다. 성별·연령별 측면에선 전체 피해자의 45%가 경제활동이 활발한 20~40대 남성에 해당하고, 동일 연령대 여성은 17% 수준이었다. 이들 가운데는 일부는 불법추심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새로운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제공해 불법 거래에 이용되는 등의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