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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8월 중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한다.

다만,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건보료 인상률을 최소화한다고 정부가 공언한 만큼 내년 인상 폭은 적어도 올해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8월 중으로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 건보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직장가입자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보다 1.49% 올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내놓은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의료비를 공공요금, 통신비, 식품·외식비 등과 함께 핵심 생계비 중 하나로 꼽으면서 생계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건보료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지금껏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올랐다. 건보료율은 기본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의료 공급단체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지급하는 요양 급여비용, 즉 수가(酬價)에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수가가 매년 오르는 물가를 반영해 인상되기 때문이다.

올해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단체 간의 협상 결과, 내년 수가는 1.98% 올랐다. 이 탓에 내년 건보료율도 오를 확률이 높다.

다만 건보재정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한 덕분에 누적 적립금은 지난해 12월 기준 23조8701억원, 약 24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특히 새 정부 들어 남용이 의심스러운 MRI와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하는 등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면서 적립금은 아직 20조원 이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 투입해야 할 보험료가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20조원 넘게 적립금 형태로 쌓여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해 더 거둔다는 게 건강보험 당국으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게 사실이다. 게다가 내년은 총선을 치르는 등 정치적 이벤트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건보료를 올린다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내키지 않다는 점도 건보료 동결로 결정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