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7월 초청강연이 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방산 수출 60조 원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방비를 모두 수출로 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한 ‘미래리더스포럼’에 참석 ‘북 핵·미사일 위협과 우리 군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의 방산 능력이 지난 20여년의 노력 덕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섰고 수출로 이어지면서 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차관은 “지난해 방산 수출이 22조 원 가량으로 54조 6000억 원 규모의 국방비의 3분의 1이 넘는 수준이었다”며 “개인적으로 꿈이 있는데 우리의 방산수출이 60조 원 이상이 되면 대한민국 국방비를 모두 수출로 벌 수 있게 된다. 방산 4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꿈을 실현하려면 지금 방산수출 효자종목인 전차와 자주포, 다련장로켓 등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며 “특히 항공과 우주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방산수출은 일반 민수 수출과 다른데 아무리 우수한 제품이라고 해도 관계가 좋지 않은 국가의 제품을 구매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며 “결국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우리가 연대하는 국가가 많을수록 방산수출의 길도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세계 방산 수출 점유율 5% 돌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핵심기술 선제 확보, 구매국 신뢰도 향상, 판매 후 관리, 국방 예산 대비 연구개발(R&D) 비중 확대 등을 추진중이다.

신 차관은 AI 기반 유·무인복합전투체계 구축 추진과 관련 “첨단과학기술을 도입해 유·무인복합전투체계를 만드는 과정에 있는데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이 AI”라며 “AI의 경우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인데 이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만들어 데이터를 식별하고 축적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향후에는 이런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AI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군이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존 무기체계나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7월 초청강연이 5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와 함께 신 차관은 한국이 처한 국방환경과 윤석열 정부의 국방전략과 관련해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을 키워드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글로벌 차원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이 세계 정치·안보·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대만해협 긴장 등 전통적 안보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기에 사이버 위협과 감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정세에 있어서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진영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면서 점차 전략적 선택 압박이 증가하고 있다”며 “대만해협 긴장과 함께 특히 우리에게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이 가장 위험하고 시급한 당면 안보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은 이른바 ‘핵무력 완성’과 ‘국방력 강화’를 목표로 고체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 무기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소형 핵탄두 공개와 모의핵탄두 공중폭발 실험, 7차 핵실험 준비 지속 등 대남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차관은 그러면서 “국제정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큰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한 나라는 거기에 쓸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탈냉전 시대에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안보상황이 개선되는 동시에 동구권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림으로써 때마침 산업적 기반을 갖추고 있던 대한민국은 엄청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차관은 “그런데 지금 이러한 기회가 닫히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북한문제는 풀어가기 더 어렵게 됐고, 열렸던 시장도 닫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런 길목에 서있는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는 안보위협이 질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풀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혁신과 자강과 관련해서는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강화와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 신영역 작전수행능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동맹과 연대와 관련해선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인태·글로벌 협력 강화, 방산수출 확대 견인, 그리고 안전과 상생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비전통적 위협 대응 강화, 장병 사기·복지 증진, 상생하는 민군관계 발전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