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교육부가 대학 안팎을 차지한 벽을 허물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규정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 통합 6년제 또는 예과 1년, 본과 5년 등 대학 선택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게 된다.

27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40여일 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학이 산업계와 학생 요구에 맞춰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대대적인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대학 안과 밖에 존재하는 벽을 허무는 것이 목표다. 중점 개정 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다.

먼저 대학 내 벽을 허문다. 학과·학부 중심 학교 조직 규정 폐지가 대표적이다. 현재 법령은 대학에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학칙을 통해 자유전공학부 등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행령이 하나의 원칙으로 혁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과·학부 원칙 폐지는 융합을 화두로 한 것”이라며 “새로운 전공이 신설돼 나오고 대학이 자유롭게 다른 계열 간 전공이 수시로 융합하는 등 조직과 전공을 자유롭게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학 운영 자율화 측면에서 의과 대학, 치과 대학, 한의과 대학 등 의학 계열 학위 과정도 자율화한다. 예를 들어 의과 대학의 경우 현재 예과 2년, 본과 4년이 원칙이지만 대학이 자율적으로 통합 6년제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체제에서는 예과-본과 칸막이로 전공 교육 연계성이 부족하고, 본과 과정에서 전공 교육이 집중돼 학습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였다. 교육부는 개편을 통해 의사과학자, 의사행정학자 등 다른 분야 진로 탐색이 용이해질 것도 기대 중이다.

학생 전공선택권도 확대된다. 전과가 자유로워진다. 기존에는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도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불가능했다.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이 자유롭게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사전 승인을 거쳐야 했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된다. 대학 교원의 교수 시간(주 9시간) 원칙도 폐지해 보다 자유로운 수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대학 간 벽 허물기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국내 대학이 참여한 컨소시엄 구축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1개 대학씩만 매칭됐다면, 이제는 대학이 여러 국내외 대학과 연계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다. 외국대학에 국내대학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 승인을 받던 것도 사라진다.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범위도 유연화된다. 기존에는 외국대학과 공동학위는 졸업 학점 4분의 3 이내, 외국대학의 국내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 2분의 1 이내 등 엄격하게 규정 받았다. 공동 운영 교육 과정의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밖의 경우는 졸업 필요 학점 2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산업계, 지방자치단체와 활발한 연계를 위해 학교 밖 수업도 제도화 된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하고 사전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한다. 특히 협동수업 제도의 경우 산업체, 연구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할 경우 기관 협약을 통해 학교 밖 수업이 가능하다. 대학이라는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 됐다.

평생 학습을 위해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 교육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학사 과정까지만 운영 가능한 산업체 위탁 교육을 석사, 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매 학기 12학점에서 24학점으로 확대한다. 지방대학 시간제 등록생 선발 가능 인원도 늘려 지역민 교육 수요를 흡수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