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제172차 BIE 총회(프랑스) 참석 및 베트남 국빈 방문 관련 미공개 장면을 26일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BIE총회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최종 리허설을 마친 뒤 직접 연설문에 문장을 추가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시장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한 외국 인력 관리를 통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에 “외국 인력 통합관리 추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금 우리나라 법·행정 체계가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를 들어 중소기업, 비전문인력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농촌 계절 근로자는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무라 할 수 있고, 선원 취업은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비자 문제는 법무부라 하지만, 개별적 정책으로 가면 조금 부서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포괄하는 기능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총리실 내 TF를 만들어서 외국 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이 나온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외국 인력 통합관리 TF와 법무부 ‘이민청’과의 관계에 대해선 “이민청 문제는 법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법무부 논의도 끝내야 하지만 이민청 설립 문제는 정부 조직을 개편해야 하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 시간 내 어떤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총리실 내에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다뤄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