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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음식점 가장, 평균보다 120만원 못 번다…경영난 속 최저임금 또 부담 [홍태화의 경제 핫&딥]
MDIS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주 평균 추출 분석
숙박·음식점업 가구주 소득 1분기 64만원 감소
전체평균 500만원 넘었는데 300만원대로 풀썩
경영난 속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 결국 무산돼
노동계, 다음해 최저임금으로 1만 2210원 제시
연체율 상승…1000조 자영업자 채권 부실 우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숙박·음식점을 영위하는 가구의 1분기 평균 소득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만4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소득은 늘어나는 동안 이들의 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이에 숙박·음식점 가구주 소득은 전체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됐다. 전체 가구주 평균은 1분기 500만원대를 뛰어었으나, 이들은 300만원대로 주저 앉았다. 평균보다 120만원 가량 소득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숙박·음식점 업주들은 최저임금 상승폭을 똑같이 부담하게 됐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당장 한계에 몰리는 소상공인이 늘어날 수 있다.

25일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DIS)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주 평균을 추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은 381만9000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1분기 446만4000원에서 큰 폭으로 소득이 감소했다.

사업소득만 따로 떼어봐도 마찬가지다. 올해 1분기 사업소득은 153만4000원으로 지난해 171만원에서 17만5000원 줄었다.

소득 감소세는 숙박 및 음식점에서 유독 나타나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 가구주 평균 소득은 전체 평균보다 123만5000원 부족하다. 올해 1분기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이 지난해 482만5000원에서 505만4000원으로 22만9000원 상승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식당 [연합]

그럼에도 숙박·음식점업의 인건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업종별 구분은 체인화 편의점,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비교적 낮게 설정하는 방안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업종별 구분을 하면 영세 분야의 인건비 부담이 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노동계가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해 무산됐다.

이에 숙박·음식점이 부담해야 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최대 1만2000원 가량 오를 수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고 한계 소상공인이 증가하면 금융권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정책적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 말 전체 자영업자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00조원을 넘었고,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채권 부실이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소득 수준별 대출 잔액·연체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전체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48.9%나 늘었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계속 오르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에는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 뛰었다. 코로나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제 핫&딥’은 경제 상황과 경제 정책 관련 현안을 보다 깊고 쉽게 설명하는 연재 기사입니다. 경제 상황 진단과 전망은 물론 정책에 담긴 의미와 긍정적·부정적 여파를 풀어서 씁니다. 부작용이 있다면 대안을 제시하고, 또 다양한 의견을 담겠습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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