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회 재정준칙 논의가 여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32개월째 공회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재정악화로 국가경쟁력 지표도 하락해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고 재정준칙 논의를 재개한다. 재정준칙은 나라 살림 적자(관리재정수지 연간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재정준칙 도입을 논의해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적자 관리 기준을 더욱 엄격히 규정한 정부·여당안을 마련해 발의했다. IMF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튀르키예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논의 초기엔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추경 필요성이 커지면서 도입이 지연됐다. 하지만 지난해 재난지원금 등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가 27위에서 28위로 뒤쳐지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14개 국가 중 순위는 7위로 작년(6위)보다 1단계 하락했다. 1989년부터 발표되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정부 효율성·기업 효율성·인프라 등 4개 분야의 20개 부문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다. 조사 대상 국가 수는 매년 바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부 효율성은 작년 36위에서 올해 38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재정(32위→40위)과 기업 여건(48위→53위), 제도 여건(31위→33위) 등 대부분의 세부 항목이 전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증가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참석 부처 장차관들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도 재정 적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기준 국가채무는 1073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39조2000억원 늘었다. 나라 살림 적자는 45조4000억원 수준으로, 한 해 예상치(-58조2000억원)의 3/4 이상을 4개월만에 기록했다.

때문에 여야 이견을 떠나 하루 빨리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당연히 재정준칙은 필요하다”면서 “재정을 쓰지 않을 순 없지만 준칙 자체가 유효한 성격을 지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을 제외하고도 실질적으로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앞으로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 재정준칙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선 정권이 재정을 많이 쓰면 그 다음 정권은 더 이상 쓸 여력이 없게 된다”며 “경기 침체나 큰 위기가 올 경우를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여야 모두 취지엔 공감하고 있지만, 추경 등을 이유로 야당의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27일 법안소위에서 재정준칙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을 첫 번째 안건으로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