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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만난 尹 “EU 무역입법, 한국기업 차별 없게”
한·프랑스 정상회담
경제안보·미래 전략산업 협력 합의
이차전지·배터리 등 상호투자 확대
양국 “北 도발 강력규탄, 단호 대응”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신규 무역입법 조치들이 우리 기업에 차별효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낮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약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파리 현지 프레스룸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경제안보 공조와 미래 전략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양국 간 교역이 더 확대되도록 하고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한국판 나사(미 항공우주국, NASA)’에 해당하는 한국우주항공청(KASA) 설립을 계기로 한국과 프랑스 간 우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프랑스 에어버스와 한국기업 간 항공분야 방위산업 협력,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수소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기술 협력, 미래세대를 위한 청년 스타트업 교류협력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사이버 안보 대응에 관한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활동 대응을 위해 양국 정보당국이 긴밀히 공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양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한 북한의 반복된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불법 행동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정부의 첫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등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으며,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정부 노력을 확고히 지지하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국제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각자 차기 안보리 상임이사국(프랑스) 및 비상임이사국(한국)으로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핵심가치를 공유하고 개방성과 포용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이 크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프랑스 측은 공식 환영식 오찬, 환송 시 군악대 연주 등 제한된 시간 내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대우를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식 양자 방문 형식 아님에도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과거 우리 정상의 국제기구 참석을 위한 프랑스 방문 전례에 비춰 보면 이례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회담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온 연금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지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혀 연금에 대해서는 대화가 오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프랑스 내 찬반 논쟁이 격렬하고 그 인과관계가 직접 결부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크롱 대통령 지지율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조심스러워서 그런 것인지 우리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로서는 이 (연금개혁) 문제를 프랑스와 정상회담에서 아젠다로 올릴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한국, 프랑스 모두 IRA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특정국 특정 품목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경감시키면서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며 서로 공조하자는 데는 오늘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프랑스가 과거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의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늦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유치전이 시작되기 전에 사우디에 대한 지지 의사를 이미 표했던 나라들이 (최근) 고민에 빠져 있다”며 “11월 투표가 한 번에 끝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1, 2차 투표를 염두에 두면서 여러 나라들과 솔직하게 의견을 주고받고 지지세를 확대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박상현 기자, 정윤희 기자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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