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오른쪽 세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4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낙제점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공공기관장은 해임 건의가 의결됐고 강원랜드 등 7개 기관장은 경고조치됐다.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 등 5개 기관장도 경고조치를 받았다.

원료비 급등에도 제때 요금을 인상하지 못해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낸 한국전력은 미흡(D) 판정을 받아 임원 성과급이 전액 삭감됐다. 한전 재무구조 악화와 관련성이 높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자회사 6곳 임원 성과급도 50%삭감조치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기재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 36개와 준정부기관 94개 등 13개 기관의 작년 실적과 63개 기관의 감사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서, 현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알박기 인사’라고 지적한,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의 대대적 교체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공공기관은 D 등급을 받았으며 재무상황이 악화된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해놓고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에 책임을 돌린 셈이다.

종합 평과 결과를 보면 코레일과 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최하인 E 등급은 받았다. 경영평가에서 E를 받거나 2년 연속 D가 쌓인 기관은 기관장 해임건의 대상이다. 이번 경영평가 결과 해임건의 의결 대상기관은 에너지기술평가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 5곳이다. 경영평가에 기반한 공공기관장 해임건의 의결은 2021년(4명)과 지난해(1명)에 이어 3년째다. 올해가 기관장 해임 건의 5명은 사상 최대치다. 또 성과급 삭감, 반납대상 규모 및 범위도 최대로 윤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또 D등급을 받은 14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장 7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강원랜드와 독립기념관,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대상이다. 대한석탄공사 등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8개 기관 현재까지 재임 중인 기관장 5명도 경고조치 받았다. 감사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등 감사 7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반면,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총 19곳은 우수등급(A)을 받았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총 38곳은 양호(B)로 평가됐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이며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하여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평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올해에도 공공기관 혁신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의 혁신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