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 TF 회의에 참석해 취업자 등 고용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인력유입,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외국인력 활용 등 부문별 지원안이 담긴 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한다. 빈일자리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어서다. 지난 1월 18만4000개까지 줄었던 빈일자리는 지난 4월 다시 21만6000개로 늘면서 최근 6개월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층 고용 감소가 7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고, ‘취업 포기자’도 최근 5년 새 33% 증가하는 등 정부의 빈일자리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6차 회의를 열어 지난 3월 8일 발표한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추가해 7월 중 2차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3월 8일 발표한 제1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보완‧추가해 내달 중 제2차 대책을 발표하고 전문가도 참여하는 현장 점검반을 이달 중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건설,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인력난 호소가 큰 4개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업종별 맞춤형 인력유입 유도, 근로조건 개선, 매칭지원 강화,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등 4개 부문별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업종별 방안 외에도 고용서비스 확충,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 중소기업 근로조건 개선 등 제도적 인프라 확충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 '제1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하고 ▷구인난 업종 1만6000명 채용 지원 ▷계절근로자 쿼터 1만3000명 확대 ▷재외동포 취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신속취업지원 전담반(TF)을 통해 구인난 업종에 1만6000명 채용을 지원하고, 조선업 희망공제 지원대상을 1409명 선정했다. 계절근로자(E-8) 쿼터를 1만3000명 늘리고, 체류기간도 5개월에서 ‘5+3개월’ 내로 연장했다. 또 음식점업 및 숙박업에서만 일할 수 있던 재외동포(F-4)에게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등 6개 세부 직종에 취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을 새로운 빈일자리 대책이 최근 6개월 새 최대치로 치솟은 빈일자리 수를 줄일 수 있을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청년층 고용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지난 5월에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5만1000명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63.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정작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9만9000명 줄어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 포기자’가 최근 5년 새 33%가량 급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비경제활동인구(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241만6000명이다. 통상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가사·통학·기타 등으로 분류되는데, ‘쉬었음’은 이 중 기타에 해당한다.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다는 뜻으로, 취업 포기자로 분류된다.

취업 포기자는 전년 동기(234만8000명) 대비 2.9%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181만7000명)보다는 33.0%, 10년 전 2013년(159만7000명)과 비교하면 51.3% 급증했다. 특히 15~29세 청년 취업 포기자는 40만8000명에 달한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은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2020년 3월 40만명대를 돌파한 후 매년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취업 포기자가 늘어나는 것은 고등교육 이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중 가장 높은 반면 그에 걸맞는 ‘고학력 일자리’가 부족한 탓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대졸자는 연평균 3.0% 늘었지만 고학력 일자리는 1.3% 늘었다. 이러다 보니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2차 빈일자리 대책도 1차 대책처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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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일자리예산으로 약 15조원을 편성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올해 1만4000명의 생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신설한 ‘일자리도약 장려금’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하는 조선 하청업체에 정부가 채용장려금을 월 10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이다. 아직 취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한 취업 준비생은 “저 장려금을 받고 조선소 하청업체에 들어간다고 치면 1년 간 ‘최저임금의 120%+1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는다”며 “정부 지원이 끝나는 1년 후엔 다시 ‘최저임금의 120%’만 받게 되는데 어떤 이가 미래도 꿈꾸면서 저 하청업체에 취업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