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한국은행]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비은행 금융기관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이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제한적인 권한만 갖고 있는 가운데, 금융안정을 위해선 제도 개선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12일 ‘창립 제73주년 기념사’에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와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대됐기에 은행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국민 경제 전체의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감독기관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금융안정 목표 달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은 2000년대 들어 은행을 넘어섰고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은행과의 자금 거래 확대로 은행/비은행 간 상호연계성도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공동검사권을 갖고 있지만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산 규모가 해당 업종의 평균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협, 새마을금고 등 신용협동기구에 대해선 자료 제출 요구권도 없다.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로 국한돼 있다.

이에 이 총재는 지난해 취임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이 제한적인 데다 공동검사 수행 시 금감원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비은행 부문을 중심으로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어 금융불안 요인을 적기에 포착하기 위해선 자료 제출 및 공동검사 요구 대상 기관이 비은행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현행 유동성 관리 수단의 유효성을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기조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국외부문으로부터 대규모 유동성이 계속 공급돼 왔기 때문에 한은의 유동성 관리 또한 이를 흡수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운용돼 왔지만 대내외 경제 구조가 달라지면서 경상수지 기조는 물론 적정 유동성 규모 등이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유동성 조절도 흡수 일변도에서 벗어나 평상시에도 탄력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나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발달로 기관 간 자금 흐름이 대규모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위기 전파 속도도 빨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상시적 대출 제도 등 위기 감지 시 즉각 활용 가능한 정책 수단 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챗GPT 같은 소프트웨어를 내부 업무에 적용해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올해 소액결제시스템을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는 데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부 경영에 대해선 하위 직급에서부터 주요 결정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권한을 실제적으로 하부 위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 총재는 현 금융 상황에 대해 물가 오름세는 지난달 3.3%까지 낮아졌지만 근원인플레이션은 아직 더디게 둔화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를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 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도 함께 고려하면서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운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최근에는 주택시장의 부진이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부문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