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은행]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미국 경제 석학들이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FRB·연은) 전임 총재인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로체스터대 교수와 2011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1일 한국은행이 '팬데믹 이후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올려야한다고 밝혔다.

두 교수는 이날 이창용 총재과 대담에서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대응, 중앙은행·정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코처라코타 교수는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다시 2% 내외에서 안정될 것으로 믿게 하려면 그냥 기다릴 시점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현시점에서 올바른 질문은 올릴지 말지가 아니라 0.25%포인트 인상인지 0.50%포인트 인상인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연준이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트 교수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며 “21세기 들어 중앙은행은 과거에 금기시하던 자산매입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에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 의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정부의 재정 확대에 대한 우려스러운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서 코처라코타 교수는 인플레이션 해법으로 재정정책 활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한국과 같은 나라에선 재정적자가 커져 정부부채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신흥국의 경우 정부부채 거품이 존재하는 가운데 추가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한다면 실질금리가 크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정부부채 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흥국 정책당국이 재정정책에 의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구조적 장기침체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국회에서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관련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성공을 위한 필수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사전트 교수는 “동태적으로 최적화된 준칙을 설계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법과 제도가 진화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준칙의 유효성이 지속되기가 어렵다”며 “준칙 설계뿐 아니라 법, 제도, 관습, 정책당국자의 태도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