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헤럴드경제] 현재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수산자원 감소, 복잡한 규제, 출어경비 상승 등으로 전례가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CPTPP, IPEF 등 메가 FTA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남획 방지, IUU 불법 어업 근절 조치 등이 수산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원관리 기준을 강화하지 않으면 수산보조금 지급이 금지될 수 있는 등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연근해 어업은 진퇴양난에 놓여있는 형국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규범에 준하는 과학에 기반한 산출량 중심의 자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업감시체계(MCS) 구축 등 어업 선진화의 도입이 불가피하다.

국제사회의 어업관리 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업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자원량에 기반한 산출량 관리체계로 전환돼 있다. 또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어업인이 직접 위치, 조업, 전재, 양륙보고를 하는 MCS를 구축하고, 확인된 어획물만 수입을 허용하는 어획증명제도를 확산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도 우리 어업의 한계점을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의 이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어업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한다고 한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 반가운 변혁을 들여다보면, 총허용어획량제도(Total Allowable Catch, TAC)를 기반한 엄격한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 체계로 과감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으로 옳은 방향의 ‘어업 선진화’라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어업현장의 불편함만 가중했던 불합리한 기존의 투입 규제를 혁신할 계획이라 하니 더없이 환영할 일이다. 물론 ‘115년 만에 대변혁’이라는 정부의 말처럼 오랜 기간 유지해 오던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이 비단길일 수만은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처럼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들 듯 아무리 힘든 일도 노력하고 인내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푸르고 풍요로운 바다, 지속가능한 웃음과 활력을 주는 수산업을 위해 우리나라 어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큰 발걸음에 힘을 실어 줘야 할 때다. 수산업계가 한목소리로 응원하고 동참한다면 정부도 나라 어업 혁신을 위한 의지와 노력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을 것이다.

어제인 5월 31일은 제28회 바다의 날이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법정기념일을 계기로 우리 공단부터 새로운 어업관리 체계 전환을 준비하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전사적 지원과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TAC 제도 운영 업무 전담기관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산출량 중심 관리체계 개편의 선봉에 설 예정이다. 연근해 어업 대변혁의 성공적인 실현을 기대해본다.

정리=김영상 기자·양정원 웰니스팀장/7to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