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보조사업이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받는다. 정부는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 재원을 다른 핵심사업 재투자 여력 확보에 전용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개최,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예년보다 엄격한 평가를 진행, 278개 평가대상사업 중 176개 사업을 폐지·통폐합·감축키로 했다.

즉시폐지 11개, 단계적폐지 22개, 통폐합 2개, 감축 141개 등 전체 사업 대비 63.3%에 해당,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이 구조조정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2016년 연장평가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자료]

이날 의결한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2024년 부처별 예산요구안에 반영돼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되며, 구체적인 감축규모는 내년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된다.

최 차관은 “최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사업 정비야말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혁신의 핵심과제”라며 “이번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이 취약계층 등 약자복지 분야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부정수급 등 보조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부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개선도 검토키로 했다.

20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초 국회에 제출된 후,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