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집값, 여성에 편중된 육아 부담, 결혼·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청년세대의 인식변화 등 사회구조적·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했다.

[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일상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 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 중이다. 특히 ‘웰니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관련 산업 복지를 증진키 위한 ‘웰니스 프런티어’ 인물들과 기관의 노력도 연속으로 소개 중이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팀장] 보건복지부는 최근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5년 간 추진할 아동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한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측 아동에 대한 복지체계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아동정책 수립 시 아동의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정부위원회에 아동·정책 등 당사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임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전했다.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발표=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 및 성장을 돕기 위해 우선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을 방문해 아이와 산모 건강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을 2027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약 50만명에 이르는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입원·수술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제로화하고,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2세까지 지원한다. 영유아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만 6세 이상 아동을 정신건강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아동건강 실태 파악도 강화한다. 또 아토피·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부터 24시간 상담, 중증·응급 의료서비스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저축액에 정부가 추가로 적립해 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모의 빈곤,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분리된 보호대상아동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탁가정, 양육시설 등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보호아동 가정형 거주로의 전환 로드맵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한 병원 입원, 금융계좌 개설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던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후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 학대 발견율이 낮고 사망사건 발생비율이 높은 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제고와 광역 전담의료기관 확대 등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보호에 집중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범정부적 대응=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높은 집값, 여성에 편중된 육아 부담, 결혼·출산을 선택으로 여기는 청년세대의 인식변화 등 사회구조적·문화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분석했다. 단편적인 정책의 조합으로 단기간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장기적 시각에서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라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각에서 결혼·출산의 장애요인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 28일에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각계 전문위원과 저출산 대응 점검 및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효과성 있는 대책에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고, 핵심 분야를 선정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한다는 의지도 담았다. 또 소통에 기반한 체감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세밀한 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를 대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1000만 노인인구 시대 대비한 일자리 대책 마련=2025년 노인인구 1000만 시대를 앞둔 보건복지부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1조5400억원을 투입해 88만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노인빈곤을 완화하고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형성 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기일 제1차관은 “그동안 노인일자리가 단순활동 위주의 양적 증가에만 치중하고 새롭게 노인으로 진입하는 베이비붐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마련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제3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관련 정책의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각오다. 이 차관은 “먼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장 기능을 하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로 전환할 것”이라며 “신노년층의 근로 욕구와 역량에 맞는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인일자리 대책을 통해 보육과 돌봄, 안전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노인일자리를 신규 발굴하고, 기업의 사회공헌 기금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 모형의 전문성이 높은 일자리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의 목소리 직접 듣겠다=보건복지부는 청년정책의 실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현장과 소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4월 219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저출산정책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토론회를 진행함으로써 생생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청년들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주거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수도권 편중으로 인한 지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한다.

이기일 제1차관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 청년이 지닌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고민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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