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의 전기료 인상이 있었다.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집권 2년차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간의 경제·사회분야 성과 중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꼽았다.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에너지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꾼지 1년 만이다. ‘탈원전 폐기’는 윤 대통령의 경제 분야 1호 국정과제기도 하다.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나왔다. 신한울 3, 4호기의 주기기(원자로 등 핵심 설비) 공급을 맡은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 15일 제작 착수식을 열고 건설 재개를 알렸다. 신한울 3, 4호기는 사전 제작 등에 7000억원이 넘게 투자했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조9000억원의 주 기기 공급계약과 2000억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으로 고사 위기의 원전 생태계가 생기를 찾고 있다”며 “13년 만에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 수주로 끊어진 원전 수출을 재개했고, 차세대 원전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며 원전 생태계 부활도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다. 주기기 공급 계약은 10년간 2조9000억원 규모, 이와 별개로 펌프, 배관, 케이블 등 보조 기기 계약도 향후 10년간 2조원 규모로 발주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 생태계에 5조원 가까운 일감이 공급될 것이란 기대다. 탈원전으로 벼랑 끝에 몰렸던 국내 원전 협력사 460여곳에도 숨통이 트였다.

끊겼던 원전 수출도 재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을 수주했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이다. 정부는 폴란드와의 원전 협력도 추진 중이다.

SMR 관련 산업기반 구축에는 오는 2028년까지 민관 공동으로 약 4000억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원전 산업을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국내 원전 비중을 30%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목표다.

다만,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전임 문재인 정부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포진하고 있는 점은 걸림돌로 꼽힌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재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윤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탈원전, 환경 정책을 언급하며 “새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 과감한 인사조치를 하라”고 주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해당 발언 직후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 2차관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기료 인상의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을 꼽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또,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도 “지난 정부를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변화시킬지 명확한 방향성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한전의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누적돼 결과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