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도시지역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월평균 332㎾h의 전력을 사용하는 4인 가구는 전기요금으로 현재 6만3570원에서 6만6590원으로 3020원을 더 내야 한다. 4인가구(월 사용량 3861MJ) 가스요금도 월 4400원이 더 부담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은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 대국민 설명문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전기요금은 16일부터 kWh당 8.0원을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인 4인 가구는 올해 1분기(1~3월) 대비 월 전기요금을 3020원 더 내야 한다.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을 인상한다. 이로 인해 4인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기존보다 월 가스요금 44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인상과 함께 취약계층 및 냉방요금 부담 완화 대책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한다.

일반 소비자 가구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한다.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된다.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하여 에너지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분기 인상은 약 45일 가까이 미뤄졌지만, 인상된 요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요금 조정으로 타격을 입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책, 여름철 냉방 요금 부담 완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에너지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 최소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해법 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들이 요금 인상을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당에서 거듭 강조했다”며 “무엇보다 지금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가스공사 대규모 적자 사태는 정부와 공기업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늘 당정협의 이후에 방만한 공기업의 허리띠를 더 졸라매도록 하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해 덜어드리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문숙·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