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 그는 과거 최대 쌀 생산국이었다가 지금은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 웰니스(Wellness)는 웰빙(well-being)·행복(happiness)·건강(fitness)의 합성어다. 2000년대 이후 등장한 개념으로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최근 들어 국민 개인의 입장에서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신체·정신건강 증진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보다 일상의 행복을 더 누리는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분위기다. 헤럴드경제는 이같은 맥락에서 국민 들에게 힐링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웰니스 콘텐츠를 발굴 중이다. 특히 ‘웰니스 행정’을 표방하면서 관련 산업 복지를 증진키 위한 ‘웰니스 프런티어’ 인물들과 기관의 노력도 연속으로 소개 중이다.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정리)·글=양정원 웰니스팀장] “쌀농사를 지울수록 가난해진다면 누가 쌀농사를 짓겠습니까.”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우리 농업·농촌의 근간인 쌀농사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농촌은 물론 대한민국 식량주권이 크게 위협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최대 쌀 생산국이었다가 지금은 최대 쌀 수입국으로 전락한 필리핀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소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쌀농사 순이익이 37%나 급감하면서 농민 10명 중 7명이 ‘농사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소 위원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가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며 “밀, 콩 등 타작물 재배농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낮은 곡물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기에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제안설명을 할 정도로 강조했는데 결국 본회의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어떤 심정인가.

▷지난해 쌀값이 전년 대비 25% 폭락했다. 이는 45년 만에 최대치의 하락폭이다. 영농비, 인건비는 상승했지만 쌀값만 폭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시장격리가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인 까닭에 정부는 시장격리를 계속 미뤄왔다. 특히 현 정부는 지난 정부가 2018년부터 3년 간 추진해 쌀값을 정상화시켰던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올해 쌀 생산조정 예산도 당초 700억 원만 편성하는 등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쌀값 폭락을 방치하는 모습이다. 농가에 최대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드시 공포돼야 한다.

-정부가 쌀 소비 확대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의 아침밥’을 내놓았다. 정책적 효과를 어떻게 내다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이 정책은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정부, 학교가 나머지를 부담하는 방식인데, 쌀 소비량을 늘리면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이는 매우 좋은 정책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 식재료비, 외식비가 급등하면서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지원대상을 기존 68만5000명에서 150만명으로 확대하고 사업 참여대학도 추가 모집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최근 국회에서 관련 정책간담회를 열고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차원에서 정부와 협치해 농민과 학생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을 보태겠다.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지방소멸에 대한 걱정이 크다. 어떤 대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미래위원회’라고 별칭한다. 농해수위는 대한민국 미래의 생존, 먹거리, 산업 등을 책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 청년들이 출산·양육하기 좋은 농어촌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의 합계출산율은 1.16명으로 도시(0.74명)보다 오히려 높았다. 농어촌의 인구증가 잠재력이 도시보다 더 높은 셈이다. 그럼에도 분만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농어촌의 양육 인프라가 부족해 젊은 청년들의 정착을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관내 산부인과 이용률은 일반 시(市) 단위가 32.1%인데 반해 농어촌은 4.0%에 그쳤다. 이에 청년의 정착률을 높여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 출산, 양육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 원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원분야가 청년, 주거, 교육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를 출산과 양육시설 확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농해수위원장으로서 농어민의 출산 전후 휴가 및 육아기간 급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앞으로도 청년 농어민들의 출산,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

-21대 국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농해수위원장으로서 포부를 전한다면.

▷지난해 7월 21일 국회 후반기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임돼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오직 농민을 위한 농해수위를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다. 농어민은 국가 기간산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남은 임기 동안 앞서 언급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를 중심으로 농어민의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 무엇보다 식량 및 곡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생각이다. 식량주권은 대한민국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에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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