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기업·벤처의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 고유가 시대 에너 절약 캠페인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3년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현황 및 계획(산업부) ▷벤처투자시장 동향 및 정책대응(중기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방안(농식품부·해수부)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 강화 방안 이행점검(산업부)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등을 통해 발굴한 16조2000억원(27건)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27건중 9건(3080억원)이 해결 완료됐고, 3건(36억원)은 해결방안이 마련돼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5건도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모태자 펀드를 통한 벤처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유도,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해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인재유입을 위한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등 지난 4월 발표한 ‘벤처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그간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던 채소류 등 농산물은 수입확대 및 할인지원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지속 유도하기로 했다. 양파는 4월까지 잔여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645t을 긴급도입하고, 5월부터 TRQ를 2만t 증량하는 한편, 무와 가공용 감자도 5월부터 할당관세가 적용돼 국내 공급이 확대된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올해 내 정식 출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 등 설립절차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세 둔화에도 산유국 원유 감산조치 발표 등으로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에어컨 설정온도 1℃ 높이고, 여름철 실내 온도 26℃ 유지하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등을 통해 ‘하루 1kWh 줄이기’ 전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확산키로 했다.

방 차관은 “현장 중심의 민간투자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고효율 설비투자 세제지원, 에너지 절약시설 금융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 시스템 효율화 노력도 강화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