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지역경제 활력를 찾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외의 소통 채널을 활성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국제회의실에서 김완섭 예산실장 주재로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시·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에 대한 보조방식 중심의 재정지원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역에 민간투자가 유입될 수 있는 재정지원 인센티브 구조와 플랫폼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사업 선정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향식(Bottom-up)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사업에 대한 부처별 칸막이식 지원에서 탈피, 국가(범부처)·지자체·민간이 역할을 분담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정주인구 개념에서 통근·통학·관광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관계 인구’ 기반의 정책사업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김 실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에너지·물류·농수산 클러스터,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이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임을 언급하며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며 “수도권-지방 간 격차 심화,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간담회에서 논의·제기된 건의사항은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