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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野 간호법 강행처리 시 재의요구권 건의…중재는 계속”(종합)
野, 27일 본회의 상정 강행 방침
윤재옥 “의료체계 흔들릴 것…野 입법 폭주”
박대출 “중재 노력 끝까지 포기 않을 것”
국민의힘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와 박대출 정책위 의장.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과 관련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놨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까지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가는 한편, 대한간호사협회(간협) 등 이해단체들과 중재안 마련을 시도할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이 처리되면) 의료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면서도 “협상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이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다면 여당으로서 (간호법의) 문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상황을 지켜볼 수 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가 제일 바람직하다. 근데 상황이 다수의 힘으로 계속 폭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입법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당으로서는 사회적 갈등이 유발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예견되는 법에 대해서 유일한 수단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수단밖에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7일 국회 본회의에 민주당이 상정하기로 한 간호법 제정안, 쌍특검(50억 클럽 특별법·김건희 여사 특별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대한 입장을 확정했다. 특히 직역 간 갈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간호법 대응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시작으로 수 차례에 걸쳐 간협, 대한의사협회(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과 중재안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핵심쟁점인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 업무를 기존대로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을 1차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합의에 실패하자 내용을 일부 수정한 2차 중재안까지 제안한 바 있다.

당 정책위는 본회의 직전까지 간협 등 이해당사자 협의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 시도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의원총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24일) 간협은 2차 수정안을 제시한 만남에서 지역사회 문제와 업무 범위 문제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며 “아직 중재가 되지 않고 있고, 합의점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저희들은 끝까지 이런 관련 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중재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간협과 예정된 면담이) 따로 약속된 건 없지만, 소통 채널을 통해 정부도 마찬가지고 협회들과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하나의 양보를 구하는 노력도 끝까지 하겠다”며 “이견을 보인다고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 대응과 관련해 “우리당 의원들은 모두의 힘으로 쌍특검과 관련된 문제점을 국민께 알려드리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할 생각”이라며 사실상 ‘쌍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당내 사정이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 하에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oho0902@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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