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영종국제도시무료통행시민추진단 공동대표와 지난해 5월 공약으로 합의한 정책 협약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토부와 인천광역시가 영종(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통행료에 대한 인하 및 전면 무료화를 발표한지 한 달 20일이 지나고 있다.

국토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종대교 상부도로의 경우 현재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3200원에서 19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인천대교는 오는 2025년 말 쯤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영종·용유,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종대교(상부도로 3200원·하부도로 1900원)와 인천대교(5500원) 통행료를 각각 전면 무료화한다. 두 대교의 통행료 전면 무료화 시행 시기는 오는 10월부터다.

▶‘통행료 전면 무료화’ 진행 과정

인천시는 지난 3월 통행료 인하 TFT팀을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인천시의회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후 지난 17일 조례 개정을 공포했다. 시는 현재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관련 업무를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통행료 지원 조례를 근거로 1가구 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와 1일 왕복 1회를 지원 대상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가 지난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한 전체 통행료 지원액은 1322억원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연간 지원액은 164억원이다.

시의 운영 기간은 공항고속도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23일까지 각각 30년이다.

시는 영종·인천대교 전 구간을 하이패스로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전용 하이패스 시스템을 개바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풀어야 할 과제 ‘지원대상’ 범위

하지만, 통행료 전면 무료화 추진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지원대상 범위 부분이다. 시는 1가구 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 1일 왕복 1회의 조례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반면,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영종총연)는 통행횟수 제한 폐지와 1가구당 2.5대(경차 0.5대)까지 무료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운행하는 렌트·리스차량과 출·퇴근용 법인 차량까지 포함해서다. 바로 이 부분이 인천시와 영종총연이 서로 부딪히는 사항이다.

영종총연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5월 6·1지방선거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시절 당시 국토부가 2018년 발표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시행하면 영종·인천대교 지역주민 전면 무료화를 실시하겠다고 영종무료통행시민추진단과 협약한 바 있다. 바로 ‘정책 협약서’이다.

이 협약서(공약) 내용은 ▷통행횟수 제한 폐지 ▷1가구당 차량 2.5대(일반차2대, 경차1대) ▷출·퇴근용 법인차량 및 장기렌트차량 적용 ▷하이패스 시행 등이다. 이 협약서에는 ‘이 공약들에 대해 시장으로 당선되면 정책에 반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인천시는 하이패스 시행 요구는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원액 또한 현재 보다 2~3배 이상 많아지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나오기가 어려울만큼 재정상의 문제가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영종총연은 “유 시장이 민선 8기 시정부 인천시장이 된 이상 시장 후보시절 공약으로 약속한 정책 협약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인천시 실무 부서도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영종 지역구 신성영 인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의 통행료 감면 관련 조례 개정안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 조례 개정은 과거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다.

신 의원의 개정한 조례 내용은 ▷통행횟수 1일 1회 ▷1가구당 차량 1.5대(일반차1대, 경차1대) ▷영종주소지 개인차량만 적용(출·퇴근용 법인차량 및 장기렌트차량 제외) 등이다.

영종총연은 “영종지역 출신 신 의원이 지역 주민들이 이미 유 시장과 협의한 정책 협약서의 통행료 무료화 방식을 ‘무용지물’로 만든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반발하면서 “유 시장과 협약한 통행료 관련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이 아닌 ‘불통’이 문제

이같은 결과는 ‘불통’이 문제였다. 영종총연의 주장은 신 의원이 영종총연 등 지역 주민들과 그동안 소통을 통한 협의없이 개인적인 판단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의 노력과 유 시장의 결단으로 협약한 통행료 지원대상 방안을 주민간담회를 통해 대화했으면 지원대상 범위를 개선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신 의원은 지난 2월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한 집단 항의 과정에서 단 한번도 주민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당시 영종 주민들이 국회기자회견, 국토부 방문, 인천시청 기자회견을 할 때에도 한 차례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영종총연은 지난달과 지난 5일 두 번이나 ‘통행료 지원 조례안 재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성사되지 않고 있다.

통행료 전면 무료화 지원을 받는 영종·용유지역구 출신 인천시 중구의회 구의원들도 ‘불통’은 마찬가지다. 영종·용유지역 4명의 구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김광호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강후공 의장과 한창한·손은빈 의원 등 3명도 같은당 인천시의회 신 의원과 같이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다.

신 의원과 구의원들 모두는 기자회견은커녕 국토부와 인천시의 통행료 인하 및 전면 무료화 발표 후 가진 영종총연 주최 성과보고회 조차도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김광호 의원만이 주민들과 호흡을 함께 했다. 국민의힘 구의원들만이 주민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여·야가 따로 국밥이다.

▶주민 설문조사 근거로 한 ‘주민발의’로 요청

중구의회는 오는 26일 열릴 제310회 임시회에서 통행료 지원대상을 재개정을 내용으로 하는 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주민들과 한 목소리를 내 온 김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통행료 전체 지원액 중 30%(인천시 70%)를 지원하고 있다.

영종총연은 지난 3월 신 의원이 통행료 지원 개정 조례를 발의했으나 지원대상 부분에서 주민 요구사항이자, 유 시장과 공약으로 합의한 정책 협약서 내용과 달라 다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차량 소유 및 운행실태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 내주 중 설문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영종총연은 주민간담회 요청 거부를 하고 있는 신 의원이 통행료 관련 조례 재개정에 대한 발의 의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문결과를 근거로 ‘주민 발의’로 요청할 방침이다.

김요한 영종총연 정책위원장은 “현재 주민 700명 이상 설문조사가 진행중이고 대략 설문조사 내용을 정리해 보면, 1가구당으로 50%, 차량으로는 30%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크게 지원금 예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는 잘못됐다는 불만족이 70% 가까이 나왔고 조례 재개정을 원하는 대답도 80%를 넘어 이를 근거로 성명서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