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구제책 마련에 본격 나선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정부 측 대책 등을 보고 받는다. 회의에는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참석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내일 국토부 실무진으로부터 현안을 보고 받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이 ‘피해자들과의 상시적 소통기구 구성’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전세사기 관련해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SNS에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당내 TF를 즉시 구성하겠다”고 적었다. 그는 “TF에서는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아픈 이야기를 직접 듣고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을 밤을 새서라도 머리를 맞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는 김기현 대표의 주문이 영향을 끼쳤다. 당 대표 측 관계자는 “김 대표가 어제 당 정책위에 ‘전세사기와 관련해 정치권과 여당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모색해봐라’고 지시했고, 그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자리”라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지난 17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빈소 방문 등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 현안질의도 예정됐다. 국토위는 오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 장관을 불러 현재까지 정부 측 대책, 향후 정부가 마련할 대책 등에 대해 질문할 계획이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해외 체류 중이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여야 간사는 전날 급하게 일정 조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선(先) 피해자 구제, 후(後) 구성권 청구 등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을 당초 4월 말에 통과시키려고 했지만, 법안 검토 등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늦어도 5월까지는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전세사기 피해의 근본적 원인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를 둘러싼 전 정부와 현 정부 간 책임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왜곡했고, 임대차법 등 정책 실패가 전세사기 속출을 불러일으켰다는 입장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전세사기) 사건 및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의 주범인 남모 씨의 배후에 인천지역 유력 정치인이자 당시 여당인 민주당 정치인이 관련됐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수사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 여당은 해당 제보와 관련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혹여라도 여당 사무총장이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야당을 음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 사무총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가능한 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