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4월 무역적자가 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어 ‘쌍둥이 적자’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재정 적자(총수입-총지출) 규모는 58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세수 감소로 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우려가 커진다. 올해 1월은 지출을 전년대비 5조원 가량 줄여 관리재정수지가 7조3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앞으로 세수가 줄면 총수입(국세수입+세외수입+기금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국세 수입만 보면, 실제 2월까지 작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금액이 걷히더라도 올해 세입 예산과 비교하면 20조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9년(1000억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선 세수를 확보해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가 만지고 있는 카드는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세제 지원 조치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로 인하하고 있으나,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장기간 인하 조치가 이어진 승용차 개별소비세도 정상화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했고,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렸다. 2020년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렸으나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연장을 지속해 올해 6월까지 기한이 연장된 상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재 60%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전 수준인 80%로 되돌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